대출 이자 계산기는 원금, 금리, 상환 기간을 입력하면 매월 납부해야 할 상환액과 총 이자 부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총 이자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가계 재정 계획을 세우기 쉬우며 가장 일반적인 방식
• 원금균등상환 — 매월 납부 원금이 동일. 초기 납부액이 크지만 갈수록 줄어들고 총 이자 부담이 적음
• 만기일시상환 —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 만기에 원금 전액 상환. 단기 자금 운용에 활용
• 금리 영향 — 금리 1%p 차이가 1억원 30년 대출 기준 약 2,000만원 이상의 이자 차이를 만듦
• 중도상환 절감 — 여유 자금으로 중도상환하면 이자 절감 효과가 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먼저 확인할 것

• 생애최초 주택 구매 — 취득가 12억 이하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 출산·양육 감면 — 2자녀 이상 가정, 취득가 12억 이하 시 최대 500만원 감면
• 85㎡ 이하 주택 — 농어촌특별세 면제로 부가세 절감
• 다주택자 주의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중과. 주택 수 정리 후 매수하면 세율 절감
• 증여 vs 매매 — 증여 취득세(3.5%)가 매매 취득세(1~3%)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비교 필수

• 취득세율 고정 — 오피스텔은 주택 수·조정지역과 무관하게 항상 4% 단일세율
• 주거용 오피스텔 — 취득 시 4%이지만, 이후 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 업무용 오피스텔 —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별도 검토 필요)
• 생애최초·출산 감면 불가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감면 혜택 미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 매도가 12억 이하 → 양도세 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주택은 연 8%(최대 80%), 일반은 연 2%(최대 30%).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
• 필요경비 챙기기 —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 소송비 등 증빙 보관하면 양도차익에서 공제
• 연도 쪼개기 — 여러 부동산 양도 시 연도를 나누면 누진세율 부담 감소
• 배우자 증여 후 양도 — 배우자에게 6억 비과세 증여 후 5년 뒤 매도 시 취득가 상승 효과 (세무사 상담 권장)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까지 비과세 (일반 9억)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60세 이상 최대 30%, 5년 이상 보유 최대 50%, 합산 최대 80% 공제
• 부부 공동명의 — 각각 9억씩 총 18억 공제 vs 1주택자 12억+고령자공제 → 비교 필요
• 임대사업 등록 — 합산배제 혜택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 (요건 확인 필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건축물을 보유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매도 시 6월 1일 이전 잔금 수령 여부 확인 필수
• 납부 시기 — 7월(1기) / 9월(2기) 분할 납부. 20만원 이하는 7월 일시 납부
• 주택 세율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기준 0.1%~0.4% 누진
• 1세대 1주택 특례 —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0.05% 특례세율 적용
• 도시지역분 — 토지·건물에는 재산세 외 도시지역분(0.14%) 추가 부과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14%)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 둘 다 계산해서 비교
• 사업자 등록 — 미등록 시 가산세 부과.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60% 적용 (미등록 50%)
• 소형주택 임대사업 — 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 → 감면 혜택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공제액 증가
• 일괄공제 vs 개별공제 — 기초(2억)+인적공제 합이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
•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상 시 20% 공제 (최대 2억). 금융자산 비중 높이면 유리
• 사전 증여 활용 —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를 활용해 미리 자산 이전하면 상속재산 축소
• 자진신고 3% 공제 — 기한 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 공제 혜택 상실

• 10년 단위 증여 —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리셋. 미리미리 나눠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
• 관계별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양쪽 부모 모두 활용 가능
• 시가 낮을 때 증여 — 부동산·주식이 저평가일 때 증여하면 이후 가치 상승분에 세금 없음
• 창업자금 증여 특례 — 18~34세 자녀에게 5억(10억)까지 증여세 10% 저율 과세
• 혼인·출산 증여 공제 — 혼인·출산 전후 2년 내 증여 시 1억 추가 공제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의 정액세가 부과됩니다.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납부 방법 — 전자수입인지(e-stamp) 온라인 구매 후 계약서에 첨부. 미납 시 납부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 등기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소유권 이전(매매) — 부동산 가액의 0.2%
• 소유권 이전(증여) — 부동산 가액의 0.8%
• 저당권 설정 — 채권금액의 0.2%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추가 부과
• 신고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 주의 —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더라도 취득세·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취득일로부터 발생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시 지급하는 보수로, 법정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매·임대차 유형과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매매 5억 미만 — 거래금액의 0.4% 이내
• 매매 5억 이상 ~ 9억 미만 — 0.5% 이내
• 매매 9억 이상 — 0.9% 이내 (협의)
• 전세 3억 미만 — 0.3% 이내
• 전세 3억~6억 — 0.4% 이내
• 전세 6억 이상 — 0.8% 이내 (협의)
• 부가가치세 — 수수료에 10% 별도 부가 (간이과세자는 면제)
• 협상 팁 —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므로 계약 전 적극적으로 협의 가능

부동산 매입 시 매매가 외에도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지세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 총 비용을 미리 파악하면 자금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주택가 × 1~12% (주택 수·가격에 따라 다름)
• 중개수수료 — 매매가 × 0.4~0.9% + 부가세 10%
• 인지세 — 2만원~35만원 (계약금액에 따른 정액)
• 등기 비용 — 법무사 보수 + 등록면허세 + 채권 매입비
• 이사·인테리어 — 계획에 따라 수십~수백만원 추가
• 총 부대비용 규모 — 통상 매매가의 3~5% 수준으로 예산 편성 필요

• 1월 연납 신청 — 1년치를 1월에 내면 약 5% 할인.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 경차 선택 — 1000cc 이하 경차는 자동차세가 연 10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
• 차령 할인 — 3년 이상 경과 시 매년 5%씩 할인 (최대 50%)
• 전기차 — 배기량 기준 과세가 아닌 정액(연 10만원) 부과로 세금 부담 적음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친환경차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일반 자동차 — 취득가액의 7%
• 경차 — 취득가액의 4% (단, 취득가액 기준 상이)
• 전기차·수소차 — 최대 140만원 감면
• 하이브리드 — 최대 40만원 감면
• 신고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
• 취득가액 기준 — 신차는 차량 구매 영수증 금액, 중고차는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구매 시 출고가에 이미 포함된 국세입니다. 개별소비세 위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순차로 부과되어 최종 차량 가격에 반영됩니다.

• 개별소비세 — 출고가의 5% (최초 500만원 공제 후)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 (출고가 + 개소세 + 교육세) × 10%
• 전기차 감면 — 개소세 300만원 한도 (하이브리드 100만원 한도)
• 자동 부과 — 차량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 확인 방법 — 차량 견적서의 세금 항목에서 개소세·교육세·부가세 확인 가능

• 경차 선택 — 취득세 4%, 교육세·농특세 면제로 등록비용 대폭 절감
• 전기차·수소차 — 개소세 최대 300~400만원 +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하이브리드 — 개소세 최대 100만원 +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개소세 인하 시기 — 정부 한시 인하(5%→3.5%) 기간에 구매하면 추가 절감
• 중고차 — 개소세·부가세 없이 취득세만 부과. 실질 등록비 부담 적음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6월, 12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미납 금액의 3%가 즉시 부과되고, 이후 매월 0.75%씩 추가로 가산됩니다.

• 최초 가산금 — 본세의 3% (납부 기한 다음 날 즉시 부과)
• 중가산금 — 매월 0.75% 추가 (최장 60개월, 최대 45%)
• 압류 등 처분 — 체납 지속 시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및 공매 처분 가능
• 즉시 해결 —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앱에서 즉시 납부하면 가산 중단
• 분납 신청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할 구청에 분납 신청 가능

• 선수금 늘리기 — 선수금이 클수록 할부 원금이 줄어 총 이자가 대폭 절감됩니다
• 할부 기간 줄이기 — 36개월 vs 60개월 비교 시 이자 차이가 수백만원에 달합니다
• 은행 자동차론 비교 — 딜러 캐피탈(5~8%) 대비 은행 오토론(3~5%)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 원금균등 고려 — 초반 부담은 크지만 총 이자가 원리금균등보다 적습니다
• 중도상환 — 여유 자금 생기면 중도상환으로 이자 절감 가능 (수수료 확인 필수)

• 비과세 수당 활용 — 식대(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 증가
• 연금저축·IRP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 수령액 상승
• 부양가족 등록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 월 실수령액 증가
• 2026년 최저시급 — 10,03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6,270원, 연 25,155,240원)

• 연금저축·IRP —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최대 148.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 2배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월세의 17% 세액공제 (최대 750만원)
• 의료비·교육비 —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대학원 교육비도 본인분 전액 공제
• 기부금 — 종교단체 소득 10%, 지정기부금 소득 30% 한도. 이월 가능(10년)

• 경비율 선택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으면 기준경비율+증빙으로 전환 검토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적립.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식부기 기장 —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 간편장부보다 유리할 수 있음
• 연금저축·IRP —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 가능. 최대 900만원 납입 → 최대 148.5만원 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면 경비 자동 인정. 증빙 누락 방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한 달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세율 구간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
• 신고 기한 —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 소득공제 최대 활용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주택임차료, 기부금 등 빠짐없이 신청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챙기기
• 분리과세 검토 —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중간예납 — 11월에 직전 연도 세액의 50%를 중간예납 (500만원 이상).

• 기한 후 신고 — 무신고라도 1개월 내 자진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6개월 내 20% 감면
• 수정신고 — 과소신고 후 1년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2년 내 20% 감면
• 납부지연 최소화 — 하루당 0.022%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
• 분납·납부유예 — 납부 곤란 시 관할세무서에 분납·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업종별 5~30% 세액감면 (수도권 외 제조업 최대 30%)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25%, 일반기업 증가분의 40~50% 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청년 정규직 1인당 연 1,100만원(수도권 외), 중소기업 우대
• 투자세액공제 — 시설투자 금액의 1~12%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 이월결손금 — 최대 15년간 이월 가능. 중소기업은 결손금 전액 공제 (대기업 60%)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각 6.475%)
• 고용보험 — 근로자 0.9%, 사업주 0.9%~1.85% (규모별 상이)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요율 상이)
• 절감 팁 — 식대 비과세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등을 활용하면 과세 보수 줄어 보험료 절감 가능

• 최대 공제 전략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납입이 최적
• 연봉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로 최대 148.5만원 환급
• 연봉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로 최대 118.8만원 환급
• 12월 막판 납입 — 연말정산 전 12월에 몰아서 납입해도 해당 연도 공제 가능
• 55세 이후 수령 — 연금으로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 (일시금은 16.5%)
• 중도 인출 주의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 부과

• 경비 증빙을 철저히 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입 2,4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초과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 경비처리 등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시 이전 근속기간은 리셋되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월세 세액공제와 별도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소득공제 30%)을 대안으로 활용하세요.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총급여 8,000만원 초과 시에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요건을 확인하세요.

• 2,000만원 관리 — 금융소득 합계를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14% 분리과세로 종결
• 가족 분산 — 배우자·자녀 명의로 예금·펀드를 분산하면 각각 2,000만원 기준 적용
• ISA 계좌 —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원, 서민 400만원) + 초과분 9.9% 분리과세
• 배당 시기 조정 — 배당일 직전 매도→배당 후 재매수로 배당소득 회피 가능 (주가 변동 리스크 있음)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장기 근속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연 30만원, 5~10년 연 50만원, 10~20년 연 80만원, 20년 초과 연 120만원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100%, 800만~7,000만원 60%, 7,000만~1억 55% 등 누진 공제
• IRP 이전 혜택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실제 수령 전까지 과세 이연.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율 적용
• 일시금 vs 연금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 효과
• 신고 기한 — 원천징수 후 지급, 별도 신고 불필요 (IRP 이전 시 다음 해 5월 신고)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서비스 공급 시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세율 — 10% (영세율: 수출 등 0%)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간소화 납부
• 신고 기간 — 1기(1~6월): 7월 25일까지,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공제 가능. 영수증으로는 공제 불가
• 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초과 시 환급 가능 (주로 수출 기업, 설비 투자 시)

• $150 이하 주문 — 배송비 제외 물품가격 $150 이하면 면세 (미국 $200)
• 주문 나누기 — 합배송하면 합산 과세. 별도 주문으로 건별 $150 이하 유지
• FTA 활용 — 한-미, 한-EU 등 FTA 체결국 상품은 관세율 인하·면제 적용 가능
•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 의약품·건강식품·화장품 등은 목록통관 불가 → $150 면세 미적용 주의

시급 계산기는 시간당 임금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주급, 월급, 세후 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당 10,030원 (월 환산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분 유급휴일 수당 발생 (주급에 포함)
• 연장·야간·휴일 가산 — 5인 이상 사업장: 1.5배 임금 지급 의무
• 4대 보험 —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의무 가입
• 최저임금 위반 신고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 민원 신고 가능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로, 별도의 소득세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비과세 한도 — 일당 15만원 (초과분에만 세금 부과)
• 세율 — 과세소득 × 6%, 근로소득공제 55% 적용 후 실효세율 약 2.7%
• 원천징수 — 고용주가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지급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 근로자 전환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
• 4대 보험 — 건설업 일용직은 건강보험·고용보험 의무 가입 (1개월 이상 근무 시)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복권 당첨금, 사례금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20%로 원천징수됩니다.

• 필요경비 공제율 — 강연료·원고료·인세: 60%, 서화·골동품 양도: 80%
•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금액 × 20% (3억원 초과분: 25%)
• 분리과세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선택 가능
• 종합과세 — 30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복권 당첨금 — 3억원 이하: 22% 원천징수, 3억원 초과분: 33%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시 부과됩니다. 수령 방식과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사적연금 세율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연간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
• 공적연금 —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 절세 전략 —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낮은 세율 적용
• 연금 수령 한도 — IRP는 연 인출 한도 내 수령 시 저율 과세 혜택 유지

• 250만원 공제 활용 — 매년 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연말에 일부 매도→재매수로 공제 활용
• 손익통산 — 같은 해 수익종목과 손실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손실분만큼 과세 대상 축소
• 연도 분산 매도 — 큰 수익을 2~3년에 걸쳐 매도하면 매년 250만원 공제 활용 가능
• 환율 타이밍 — 취득 시 환율↑ + 매도 시 환율↓ 이면 원화 환산 양도차익 감소
• 배우자 증여 —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6억 비과세) → 배우자가 매도하면 취득가 상승 효과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일반 거래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대주주 해당자나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대주주 기준 —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또는 지분율 1% 이상(코스피)/2% 이상(코스닥)
• 세율 —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국내·해외 양도소득 합산)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비상장주식 —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 거래 시 반드시 신고
• 손익통산 — 같은 과세 연도 내 여러 주식 손익은 합산하여 과세

배당소득세는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2,0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뉩니다.

• 분리과세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종합과세 — 2,000만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
• Gross-up 제도 — 국내 법인 배당: 배당액의 11% 가산 후 세액공제 (이중과세 조정)
• 해외 배당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방지 (현지 원천징수세 공제)
• 절세 계좌 — ISA 계좌(연 200만원 비과세), 연금계좌 활용 시 세금 절감 가능

증권거래세는 주식·지분 등을 양도할 때 매도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세율이 단일화되었습니다.

• 코스피·코스닥 — 매도금액의 0.20% (2026년 단일화)
• 코넥스 — 매도금액의 0.10%
• 비상장주식 — 매도금액의 0.35%
• 자동 원천징수 — 증권사가 매도 시 자동으로 공제 후 납부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 손실에도 부과 — 매도손실이 발생해도 매도금액 기준으로 과세
• 양도소득세와 별도 — 대주주는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

DSR은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24년부터 강화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어 실제 대출 한도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 규제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50%
• 스트레스 DSR — 기준금리에 1.5%p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더 보수적으로 한도 산정 (2026년 3단계)
• 적용 대상 — 총 대출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 적용 (전세대출·정책금융 제외)
• 한도 초과 해결 — 기존 대출 상환, 공동명의로 소득 합산, 소득 증빙 보완 등
• DSR vs DTI —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계산하고 DSR은 모든 금융부채를 합산하여 더 엄격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입니다. 규제지역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DSR 규제와 함께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합니다.

• 비규제지역 — 주택보유 수 무관하게 최대 70%
•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 투기과열지구 / 토허제 무주택 — 9억 이하 40% / 9억 초과분 20%
• 투기과열지구·토허제 1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대출 원칙적 불가
• 시가 상한 (수도권·규제지역) — 15억 이하 최대 6억 / 15억 초과~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 토허제 — 실거주 목적에 한해 허가 필요. 투기·임대 목적 구입 불가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지역·가격 관계없이 LTV 80% 우대 적용 (별도 신청)
• LTV + DSR — 두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대출 실행 가능. 더 낮은 쪽이 실제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