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란?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등)에 차량을 세우면 CCTV·시민신고·단속차량으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은 기본 4만원(승용) / 5만원(승합)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소방차 전용구역 등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됩니다.
2026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위반 구역 | 승용차 | 승합·화물 |
|---|---|---|
| 일반 주정차 위반 | 4만원 | 5만원 |
| 횡단보도·교차로 | 4만원 | 5만원 |
| 버스정류장·지하철 출입구 | 4만원 | 5만원 |
| 소화전 5m 이내 | 8만원 | 9만원 |
| 소방차 전용구역 | 8만원 | 9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 12만원 | 13만원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8만원 | 9만원 |
| 장애인 주차구역 | 10만원 | 10만원 |
시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이 불법주차 사진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5분 간격 2장 사진 필수. 스쿨존·횡단보도·소방구역·장애인구역은 1분 간격으로 신고 가능. 단속 사각지대 해소 수단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경·할증
- 사전납부 (14일 내): 20% 감경 → 4만원 → 3.2만원
- 의견진술: 위반 사실 없음 입증 시 면제
- 미납 60일: 가산금 3%
-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최대 60개월)
- 장기 미납: 번호판 영치·차량 압류·공매
주정차 허용 구역
- 백색 실선: 주차·정차 모두 가능
- 백색 점선: 정차만 가능, 주차 금지
- 황색 실선: 주차 금지 (정차 허용 시간대 있음)
- 황색 점선: 시간대별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확인)
- 황색 복선: 주차·정차 모두 금지
자주 묻는 질문
5분만 세워뒀는데 과태료가 나왔어요
일반 주정차 단속은 5분 이상 계류 시 과태료. 그러나 횡단보도·교차로·소방구역은 1분만 있어도 즉시 부과. 시민신고는 5분 간격 2장 기준.
잠깐 짐 내리려 정차했는데도?
정차(5분 이내)는 가능하지만 운전자 하차·차량 이탈 시 단속 대상. 차 안에 사람이 있고 즉시 이동할 수 있으면 정차로 인정. 택배 하차도 반드시 운전자가 차 옆에 있어야 안전.
장애인 주차구역은 누구나 주차 못 하나요?
장애인 전용주차 표지 소지자만 가능.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감경 없음). 주차구역 방해(앞·옆 막기)도 50만원. 장애인표지 도용은 200만원 + 표지 박탈.
견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견인료(승용 4만~10만) + 보관료(24시간 1.5만) 추가. 24시간 무단방치 시 시가보다 더 비싼 비용 발생. 견인보관소에 즉시 방문하여 차량 인도가 유리.
이의신청은 어떻게?
과태료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서면·온라인 의견진술 → 구청 검토. 병원 응급환자 이송·고장 등 정당한 사유는 면제 또는 감경. 사진 증거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