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습니다(증권거래세만 부과).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돼 22~27.5%의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현행 소득세법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 (2026년)
| 시장 | 지분율 | 시가총액 |
|---|---|---|
| 코스피 | 1% 이상 | 또는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또는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또는 50억원 이상 |
| 비상장 | 4% 이상 | 또는 1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본인 +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판정. 한 번 대주주로 판정되면 다음 결산일까지 대주주 지위 유지.
세율
| 구분 | 세율 (지방세 포함) |
|---|---|
| 대주주 양도차익 3억 이하 | 22% |
| 대주주 양도차익 3억 초과 | 27.5% |
| 중소기업 대주주 | 11% (3억 이하) / 22% (초과) |
| 1년 미만 보유 | 33% (중과) |
| 비상장주식 (일반) | 22% / 27.5% (3억 초과)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주식 양도소득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신고·납부
- 예정신고: 양도일 속하는 분기 말의 다음달 말일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31일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소액주주는 주식 팔 때 세금 있나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단 증권거래세 0.20%(코스피 0.05% 거래세 + 농특세 0.15%)가 매도 시 부과됩니다. 코스닥은 0.20% 증권거래세. 장외거래는 0.35%.
금융투자소득세는 언제 시행되나요?
2020년 도입 법제화됐으나 2025~2027년 유예 후 폐지 논의. 시행되면 연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에 22~27.5% 과세. 대주주 양도세와 이원화되는 구조였으나 현재는 대주주 양도세 체제가 유지되는 상태.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요?
배우자·직계존비속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사실혼관계자 등. 대주주 지분 판정 시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산. 가족 계좌로 분산 보유해도 대주주 판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주식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동일 연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해 과세. 현행 주식 양도소득의 순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하지 않습니다. 통산 가능 범위와 과세 대상 거래를 확인하세요.
해외주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차익 22% 과세 (250만 기본공제). 달러 기준 환산 환차익 포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