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법인세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법인의 결산월에 따라 신고기한이 다르며(12월 결산은 익년 3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가 별도 부과되며, 배당 시 주주 단계에서 추가로 소득세가 과세되어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의 일반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분과 혼동하지 마세요. 소규모 법인 등 별도 세율 대상은 이 모형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이하 | 10% | 0 |
| 2억~200억 | 20% | 2,000만원 |
| 200억~3,000억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일반 세율 1~2.5%가 부과되어 최고 명목 합산세율은 27.5%. 과세표준 5억원 일반 법인은 5억원 × 20% − 2,000만원 = 법인세 8,000만원, 지방세 800만원으로 산출세액 합계 8,800만원.
이 계산기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창업·수도권 외 최대 100% 5년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지역별 5~30% 감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용 유형·기업 규모별 요건과 한도를 따로 확인
- 고용 세액공제: 적용 연도·증가 인원·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별도 계산
- 투자세액공제: 투자 대상·기업 규모·귀속 연도별 확인
법인세 신고 절차
- 결산 → 재무제표 확정
- 세무조정 → 세법상 소득 계산 (가산조정·차감조정)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차감 → 결정세액
- 중간예납·원천납부세액 차감 → 납부세액
-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1개월 분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종별 평균매출액 400~1,5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은 법인세 최저한세율 7%(일반 10~17%) 등 다양한 우대를 받습니다.
법인 대표자 급여도 경비인가요?
네. 임원 보수는 정관·주총결의를 통해 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경비) 처리.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면 손금 불인정. 성과급·퇴직금도 지급기준 설정 필수.
이월결손금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15년 이월 공제(2020년 이후 발생분).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중소기업은 100% 한도로 공제. 결손이 많을수록 흑자 전환 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언제 내나요?
사업연도 6개월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12월 결산은 8월 31일). 전년도 산출세액의 50% 또는 상반기 가결산 방식 중 선택. 중간예납 면제·분납은 법인 유형과 직전 사업연도 세액 등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1인 법인도 법인세 내나요?
네. 1인 주주·1인 이사 법인도 법인세 신고 의무.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전자신고) 필수.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