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관세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보호관세·세수확보·경제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며, 한국은 WTO 회원국으로 평균 관세율이 약 8% 수준입니다. 수입자가 통관 시점에 신고·납부하며 수입화물 과세가격(CIF 기준)에 HS코드별 관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관세 부과 구조
- HS코드 분류: 품목별 10자리 세번
- 과세가격 확정: 물품가 + 운임 + 보험료 (CIF)
- 관세율 적용: 기본·협정(FTA)·잠정·할당 중 최저 유리
- 부가세 10%: (과세가 + 관세) × 10%
- 개별소비세: 사치품·차량 등 추가
관세율 종류
| 구분 | 내용 | 예시 |
|---|---|---|
| 기본관세 | 법령상 기본 세율 | 의류 13%, 전자제품 8% |
| 협정관세 (FTA) | FTA 체결국에 적용 | 한미 FTA 대부분 0% |
| 할당관세 | 국내수급 조정용 일시 | 설탕·원유 등 0~5% 인하 |
| 잠정관세 | 일정기간만 적용 | 특정 산업용 부품 |
| 반덤핑관세 | 덤핑 수입 제재 | 중국 철강·합판 등 |
FTA 활용
- 한국은 59개국과 22개 FTA 체결 (미국·EU·ASEAN·중국 등)
- 원산지증명서(C/O) 발급 → 협정관세 0% 또는 인하
- 수입 시 원산지확인서 필수 제출
- FTA 활용률: 약 80%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확대 중)
개인 수입 VS 상업 수입
| 구분 | 개인 직구 | 상업 수입 |
|---|---|---|
| 면세한도 | 미화 150달러 (미국 200달러) | 없음 |
| 통관 방식 | 목록통관·일반통관 | 수입신고 |
| 세금 | 관세+부가세+개소세 | 관세+부가세+개소세+기타 |
| 신고자 | 특송사·본인 | 관세사·본인 |
자주 묻는 질문
HS코드는 어떻게 찾나요?
관세청 HS코드 조회 서비스(unipass.customs.go.kr)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HS코드는 10자리로 구성되며 1~6자리는 국제공통, 7~10자리는 국가별 세부 분류.
FTA 혜택을 받으려면?
① 체결국에서 생산된 원산지 요건 충족,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출국 기관), ③ 수입신고 시 제출. 미비 시 기본관세 적용. 사후에 제출해 환급 신청 가능(수입 후 1년).
관세가 0%면 세금이 없나요?
아니요. 관세 0%라도 부가세 10%는 별도 부과. 사치품·주류·담배는 개별소비세·주세·담배세까지 추가. 실제 총 세금은 10~60%.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여행자 휴대품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 초과분에 관세 + 간이세율 적용. 술 2병(2L) 면세,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별도 면세. 초과 미신고 시 40% 가산세.
관세 환급은 어떻게?
수출용 원재료 수입관세는 수출이행 후 2년 내 환급(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제도). 개인 직구 물품은 반품·파손 시 수출신고 후 환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