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두 용어는 혼용되지만 법적으로 다릅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무인 적발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처분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싸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주요 교통법규 위반 (2026년 기준)
| 위반 | 과태료 (승용차) | 범칙금 | 벌점 |
|---|---|---|---|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 4만원 | 3만원 | 없음 |
| 20~40km/h 초과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60km/h 초과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신호위반 | 7만원 | 6만원 | 15점 |
| 중앙선 침범 | 7만원 | 6만원 | 30점 |
| 안전띠 미착용 | - | 3만원 | 없음 |
| 스쿨존 위반 | 2배 가중 | 2배 가중 | 2배 |
| 음주운전 (0.03%) | 형사처벌 | - | 면허정지·취소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범칙금·벌점 모두 2배 가중. 60km/h 초과 스쿨존 위반은 26만원 + 벌점 120점.
납부 방법·감경·할증
- 20% 사전납부 감경: 의견진술 기간(14일) 내 납부 시 과태료 20% 할인
- 60일 미납: 가산금 3% + 매월 중가산금 1.2%
- 납부기한 후 체납: 최대 77%까지 누적
- 납부처: 경찰청 이파인(efine.go.kr), 정부24, ARS, 은행 창구
벌점 관리
- 1년 40점 이상: 면허정지 40일 (+초과분 1일)
- 1년 누적 121점: 면허취소
- 벌점 소멸: 40점 미만은 1년 무위반 시 소멸
- 특별교통안전교육: 면허정지자 교육 수료 시 20일 감경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통지서가 왔는데 무시하면?
60일 미납 시 가산금 3% + 매월 1.2% 중가산금. 장기 미납은 차량 번호판 영치·예금 압류까지 진행됩니다.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의 의견진술 절차를 이용하세요.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범칙금 납부 포기 → 즉결심판 → 법원에서 벌금 결정. 통상 범칙금과 유사한 벌금 + 전과 기록 남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범칙금 납부가 유리.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 가능한가요?
무인단속은 과태료 자동 부과(벌점 없음). 현장 적발 시 경찰 단속은 범칙금 + 벌점. 무인단속 과태료를 본인 운전 확인서 제출로 범칙금 전환할 수 있으나 벌점이 부과되므로 대부분 과태료 유지가 유리.
해외 방문자도 과태료 내야 하나요?
네. 국제운전면허로 운전 중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미납하면 출국 후 수년 내 국내 재방문 시 고지서 재발행 가능. 체납 10만 이상은 출국금지 대상.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통지서 수령 후 14일 이내 의견진술 신청 → 경찰 검토 → 변경 또는 유지 결정. 사진·영상 증거가 명확하면 감면 어려움. 응급환자 이송 등 정당한 사유는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