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세 가지 구분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대상과 계산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개인분·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며, 종업원분은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구분 | 기준 | 일반 계산 |
|---|---|---|
| 개인분 | 주소지의 납세의무자, 법정 제외 대상 확인 | 조례상 본세 + 지방교육세 |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법인은 별도 기준 | 기본세액 5만~20만원 + 면적분 |
| 종업원분 |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8,000만원 초과 사업소 | 해당 월 급여총액 × 0.5% |
사업소 면적분 계산 예시
과세 대상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과세 대상 전체 면적에 일반적으로 ㎡당 250원을 적용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등의 가산 세율과 비과세 면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소의 과세 면적이 400㎡이고 기본세액이 5만원이면 면적분은 400 × 250원 = 1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에 해당 지역 세율을 적용합니다. 10%를 가정한 예시는 5만원 + 5천원 + 10만원 = 15만5천원입니다.
지역별 조례와 납부 기간
개인분 본세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지방교육세도 모든 지역이 25%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0%, 인구 50만 이상 시 등은 25%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고지서와 해당 조례를 우선하세요.
- 개인분: 8월 16~31일 납부
- 사업소분: 8월 1~31일 신고·납부
- 종업원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위 날짜는 일반 법정 기간입니다. 휴일에 따른 기한 연장, 조례상 감면과 실제 납세의무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0㎡ 사업소도 면적분을 내나요?
과세 대상 연면적이 330㎡ 이하라면 면적분은 면제됩니다. 사업소분 기본세액까지 모두 면제되는 뜻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모두 제외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기준과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은 다릅니다. 주민세는 직전 연도 과세표준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 8,000만원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외국인·장애인은 자동 면제인가요?
신분만으로 일괄 면제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분의 법정 제외 대상, 체류 기간과 해당 지자체 감면 조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