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전세금 차용증과 증여세 계산: 무이자 대출 4.6%·상환 증빙 기준
부모님께 빌린 전세금은 차용증만으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차입 인정과 무이자·저리 대출 이익을 구분하고, 연 4.6%·1,000만 원 기준과 이자 원천징수를 계산 예시로 설명합니다.
부모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빌렸다면 먼저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인지 판단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검토 순서는 원금이 실제 차입금인지, 실제 차입이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입니다. 2026년 11월 15일 확인한 부모·자녀 간 개인 대출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인 대출이나 대여업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차용증과 실제 상환을 함께 확인한다
가족 사이에도 금전 대여는 가능하지만 서류에 대출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실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원금·차입일·만기·이자 조건이 자금 흐름과 맞는지, 자녀에게 상환할 재원이 있는지, 약정대로 이행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확인합니다.
국세청도 부모·자녀 간 차입 안내에서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자 지급은 중요한 자료지만 무이자 약정 자체가 언제나 증여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금의 상환 조건과 실제 이행까지 함께 봅니다.
| 확인할 내용 | 자료와 목적 |
|---|---|
| 누가 얼마를 빌렸는가 | 당사자·원금·차입일이 적힌 계약서와 최초 송금 내역 |
| 언제 어떻게 갚는가 | 만기·분할상환 일정·이자 조건, 변경 시 실제 합의 자료 |
| 갚을 재원이 있는가 | 소득·보유 자금, 전세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등 구체적인 계획 |
| 실제로 이행했는가 | 원금·이자를 구분할 수 있는 계좌이체와 이자 세금 신고 자료 |
이 자료들은 거래 사실을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항목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인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이자·저리 대출 이익의 계산식
실제 대출로 인정되어도 돈을 공짜로 쓰거나 낮은 이자로 쓰는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입니다.
부모 개인에게 빌린 돈의 적정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연결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입니다. 모든 가족 대출의 약정금리를 반드시 4.6%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년간 원금이 일정한 단순 예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무이자: 대출 원금 × 4.6%
- 저리: 대출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세전 이자 상당액
계산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에 따른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31조의4가 정한 기준입니다. 정확히 1,000만 원인 경우는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1,000만 원은 이익에서 항상 빼주는 공제액이 아닙니다. 이익이 1,150만 원이면 150만 원만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된 이익과 최종 납부할 증여세도 다른 금액입니다.
2억 원·2억 5,000만 원·3억 원 예시
모두 실제 차입으로 인정되고 부모 개인에게 1년간 빌리며 중도상환 없이 원금이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납부세액이 아니라 이자 상당 이익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 대출 조건 | 적정이자 상당액 | 실제 지급한 세전 이자 | 계산된 이익 | 1,000만 원 미만 여부 |
|---|---|---|---|---|
| 2억 원, 무이자 | 920만 원 | 0원 | 920만 원 | 미만 |
| 2억 5,000만 원, 무이자 | 1,150만 원 | 0원 | 1,150만 원 | 미만 아님 |
| 3억 원, 연 2% | 1,380만 원 | 600만 원 | 780만 원 | 미만 |
첫 사례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이자로 사용한 이익의 과세입니다.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실상 돈을 준 거래라면 원금 자체의 증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표의 숫자만 맞춘다고 차입 인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세전 이자 600만 원을 실제 지급했다는 가정입니다. 차용증에 연 2%라고 적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같은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억 1,700만 원까지 무조건 괜찮다’는 해석의 문제
흔히 말하는 금액은 1,000만 원을 연 4.6%로 나눈 약 2억 1,739만 원에서 나왔습니다. 법에서 그 금액까지 원금을 비과세 증여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억 1,700만 원 × 4.6%는 998만 2,000원이고, 2억 1,800만 원 × 4.6%는 1,002만 8,000원입니다. 이익의 ‘미만’ 경계를 설명하는 예시일 뿐 차입 인정까지 해결하는 안전 한도가 아닙니다.
한 번 계산하고 끝나는 제도도 아닙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대출은 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합니다. 분할 대출이나 중도상환이 있으면 대출일·잔액·기간을 반영해 따로 확인합니다.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인 부모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사업자가 아니라도 원천징수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금융소득 안내와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이므로, 이 사례의 합계는 세전 이자의 27.5%입니다.
세전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예시라면 소득세 25만 원과 지방소득세 2만 5,000원을 징수하고 부모에게 72만 5,000원을 송금합니다. 원금 상환액에 이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국세·지방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하세요. 부모의 다른 금융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여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을 받으면 증여로 볼 수 없나요?
공증이 있어도 실제 차입과 상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서의 존재만으로 원금 증여 여부나 이자 이익의 과세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으로 갚아도 되나요?
보증금 반환을 상환 재원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만기와 실제 반환액, 상환 흐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세 연장 등 조건이 바뀌면 실제 합의도 남기세요. 전세보증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일반적인 생활비 비과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 메모에 ‘원금 상환’이라고 쓰면 충분한가요?
메모는 보조 자료입니다. 실제 자금 출처와 계약상 원금 잔액과의 대응도 확인합니다. 부모에게 다시 받은 돈으로 상환한 모양만 만드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상환 재원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일부는 증여하고 나머지만 빌리면 어떻게 하나요?
금액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합니다. 증여 부분은 적용 가능한 공제와 신고를, 대출 부분은 실제 차입 인정·상환·이자 이익을 따로 확인합니다. 증여 공제와 무이자 대출 이익의 기준은 다른 제도입니다.
증여하기로 정한 금액은 별도로 계산하세요
증여세 계산기는 실제 증여하기로 한 금액의 일반적인 예상 세액을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을 통째로 증여액에 입력하거나 계산기로 가족 간 차입 인정 여부를 판정하지 마세요. 무이자·저리 대출 이익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환 재원이 불명확하다면 계약 전 실제 자금 흐름과 신고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거래했다면 작성 시점을 소급해 꾸미기보다 실제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에 맞게 검토하세요.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대출과 증여를 구분한 뒤 계산하세요
실제 증여하기로 정한 금액만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가족 간 차입 인정 여부나 무이자·저리 대출 이익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액의 예상 증여세 계산하기 →